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입력2024.02.12. 오전 10:28 수정2024.02.12.

오전 10:35 허란 기자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가 해야" 의료법 위반 의사·간호사 벌금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체외충격파는 기계가 내보내는 충격파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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