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법률 칼럼]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김진호 기자 승인 2024.03.06 15:20 JobPost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종신형 생명보험은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한 보험상품이다. 1인가구의 증가로 종신보험상품의 인기가 시들었다고 하나 2022년 현재 종신보험 신계약 금액은 49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시 지정된 혹은 법정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giorgiotrovato, 출처 Unsplash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된다. 즉,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보험금에 대해 빚 변제를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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