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지급여부

[서울고법 판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지급여부 기사입력:2024-03-13 16:58:30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piggybank, 출처 Unsplash 서울고등법원은 사고를 당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에 대해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과 규모가 큰 채무 변제를 위해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24민사부는 지난해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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