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절반 이상 '미처리'… 22대 국회선 통과될까?

보험업법 개정안, 절반 이상 '미처리'… 22대 국회선 통과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4-14 13:41:58 권유승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절반 이상이 미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서 총 65건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이 중 39건은 미처리 -보험연구원 "제22대 국회서 동일‧유사한 법안 발의 가능성 커…지속 모니터링 필요"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절반 이상이 미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중 26건(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법안과 대안에 반영 돼 폐기된 법안 포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돼 개정법이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이며, 나머지 39건의 법안은 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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