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치료비 제도 손 보고 건보 재정누수 막는다

정부, 향후치료비 제도 손 보고 건보 재정누수 막는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제도 개편 나서 [사진=프리픽] 정부가 보험금 누수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해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금융당국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치료비란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한 신체상해로 질병이나 외상 후유증이 고정돼 치료 종결 혹은 합의시점 시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의미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 보상의 종결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의 합의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조차 정의와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은 조기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올려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

frankiefoto, 출처 Unsplash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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