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아니다. 헬조선은 바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보고 느낀 바가 있다.우리나라는 '법치'에 걸맞는 나라가 아니다.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더 강해졌다.미국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처벌을 강하게 하고, '정직'과 '신뢰'를 인재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미국 유학시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인도 받고 감독관이 철저히 감독을 하였었다. 그 때는 그 분위기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졌다.최근 있었던 일이다. 한국에 돌아온 뒤 사이버대학교 중 한 곳에서 시험을 쳤다. 부정행위가 일어났는데 부정행위를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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