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송의 side effects_'공정성'이 문제다

지인과 당사자 소송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라는 블로그에 기술을 한 사실이 있다.그런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인의 반응은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 않나?', '판사를 더 많이 뽑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서 내 나름의 주장을 정리하고자 한다.물론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당사자 소송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사자 소송을 이용하면 된다.'당사자 소송이 유리한 경우'란 무엇일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면서 설득력있게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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