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민사집행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수히 많이 해보았지만, 여기서는 기존 민사집행법이 주목하지 않았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내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찾게하는 명령으로,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자가 바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하다면 가압류도 가능하며, 최고권, 해제권, 해지권 및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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