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가 뭔가요?


검찰시민위원회가 뭔가요?

검찰시민위원회(檢察市民委員會)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신설한 위원회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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