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3차 규제지역 해제

지난 11월 10일 정부에서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을 비롯한 아파트 급락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는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큰 하락 폭인 서울지역이 마이너스 0.38%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상보다 훨씬 규제지역 해제가 강하게 나왔던 같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는 대출금리가 높아 못사고, 유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때문에 못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례없는 거래 멸종 상황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부동산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제도를 풀어야 하는데, 지방세법 개정으로는 범위가 넓고, 협조가 어려워 국토교통부에서는 바로 규제지역을 강하게 완화한 것 같습니다. 즉, 유주택자가 딱 1채만 더 사는 것을 허용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이 왜 중요한가하면, 모든 부동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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