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자. 형평성을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자. 형평성을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이에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 지급이 44%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33%과연 결론은 어떻게 날까?다시 과거로 돌아가 1차 재난지원금때의 일을 생각해 보자.그 당시에도 소득수준을 고려하자 VS 전 국민에게 주자나누어 졌지만,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선별, 재원 확보등의 문제가 있었다.결론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기부를 유도하자는 것이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해 주었을 때 기부한 사람이 1%도 안된다고 한다.여기서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는 것이.지난번도 말이 말았다. 가장 공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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