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일몰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일몰제라고 많이들 알고계시죠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가 9군데, 공원 10군데가 사업지구인데 오늘은 그곳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시공원 일몰제란?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었다 여기서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시공원을 해제하고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해 개발 ↓ 70% 이상 지자체에 기부채납 ↓ 남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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