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앞으로 '만 나이' 통일!! 민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이슈] 앞으로 '만 나이' 통일!! 민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안녕하세요 ! 도리입니닷 ㅎㅎ 날씨가 제법 춥네요!! 이제 20대 극 후반까지 20일 남았다 생각했는데!! 글쎄!! 만나이가 도입 됐네요 ㅎㅎ 국회 법사위, 민법 행정 기본법 법안 소위통과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의 만나이 사용 통일 오는 7일 전체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 된다고 하네요 ! 6일 법안 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세는나이' = 태어날때부터 1세 '만 나이' =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 '연 나이' =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모두 혼용이 되고있어서 너무 헷갈렸는데 이제 현행법 상 세금,의료, 복지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하네용?? (촉법 소년법이나 바꿔주지..)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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