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확대로 정시 40% 룰은 재검토가 필요한가?

정시40% 유지에 의대 증원 규모까지 확정되면서 대학 전방위적 중도이탈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SKY 자연계열 상위권의 이탈에서부터, 치대/한의대/수의대에서, 심지어 같은 의대 내에서도 상위의대로 진학하고자 중도이탈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시 문호가 절반 이상으로 넓혀진 상황에서는 수능 재도전의 유혹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반수 러시를 포함한 무한 N수 굴레로 수험생을 떠미는 형국이다.

특히 무한 N수는 사교육과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교육 양극화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시40%룰이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 아닌, ‘재도전 안 하면 손해’인 것으로 만드는 모양새다.

정부가 강제한 정시40%룰 체제의 부작용은 이미 한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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