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소주제에 대한 생각(sinc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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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주임선생님의 말도 안 되는 지시는 거부해도 될까? 자연법과 실정법 중 우선시 되는 것은 자연법이다. 이러한 자연법은 인간을 우선시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율로써 윤리적인 기본적 규범에 가깝다. 우리의 기본적 인권(개인의 가치관과 존엄성, 신체의 자유 등)을 성문화된 법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법을 침해하고 있기에 자연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다. 안티고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베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오빠의 시신에 대한 자연법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해주지 않는 국가의 법률에 대해 저항하였다. 이 사례는 윤리와 사회 제도 간의 대립이 있을 때 자연법적 권리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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