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사업시행자 1. 사업시행자의 의의 2.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의미 3.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시행자제도 Ⅱ. 정비사업에서 소유권 박탈의 메카니즘 1. 정비사업에서 동의의 의미 2. 분양신청의 법적 기능 3. 현금청산과 수용재결의 관계 Ⅲ. 사업시행인가의 범위와 효과 1.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2. 지구분할과 사업시행의 범위 3. 도시계획시설과 사업시행인가 4. 의제조항의 법적 성격 Ⅳ. 시행자귀속분과 관리처분의 절차 1.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 2. 대토지소유자의 토지지분과 비용부담 3. 관리처분절차의 변용 Ⅴ. 결론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용법조 < 서론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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