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효력정지로 18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해제 시설: 백화점, 학원, 영화관, 마트, 독서실

정부와 법원이 갈등을 빚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14일 청소년과 백화점,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한 결과 법원은 효력정지를 말했죠!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잠시 혼선 생겼죠. 행정부에 따라 다른 판결! 행정 4부와 행정 13부는 서로 반대 의견이였다고 하네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이용했으나,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부터 방역패스 완화로 결정! 정부는 지표가 호전되서 낮춘다는데 그건 아닌거같고, 법원판결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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