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콜클리닉에 관한 서울 대검찰청의 경고

술 마시고 뭔가 큰 잘못을 해서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일 때, 양형자료로 쓰기 위해서뿐 아니라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알콜클리닉 치료를 받고 그 확인서를 준비하라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들으셨을 겁니다. 분명 어디선가 "금주를 위한 노력의 서류를 내는 게 좋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집에서 혼자 적어도 되는 '금주 서약서'이외에 어떤 것을 채비해야 할까? 그 문제에 대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상당수의 변호사님들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정체불명의 이수증, 수료증을 들고 오지 말라며, 정식 진료를 제대로 받고 법정용 제출용 서류를 발급받으라고 조언하셨고, 제가 그런 한의원을 13년째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약 2달 전 서울 서초 대검찰청에서 2023년 3월 14일 정확히 발표를 했어요. 감형 패키지처럼 판매되고 있는사설 민간 상담소의 이수증, 수료증을 진지한 반성의 의미로 인정해 준 사례가 없으며 정신과, 한의원의 알콜 치료 확인서는 수사의 전과정에서 진위를 확인하겠다. 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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