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임대인이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임대인이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https://blog.naver.com/kindlawyer4u/2219700810731. 계약해지 내지 갱신거절 관련임대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바로,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 내지 갱신거절 입니다.임차인에 대한 퇴거요구는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을 때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된 것인지 또는 할 수 있는지, 2)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적법하게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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