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용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 장일홍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최근 선고된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그동안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무조건 쌍방으로 처벌된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으면 억울해도 참고 맞되 맞대응은 하지 말라는 것이 상식처럼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이와 같은 인식은 후진적 법률문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또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는,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제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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