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준수의무 및 권리구제 관련 법령

키오스크의 보급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민간 영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겠지만 당장 공공용 장비에는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납품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듯. 물론 그 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겠지만. ** 추가 지난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를 고시했다. 관련내용은 여기를 참조. 법률명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

원문링크 :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준수의무 및 권리구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