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문제, 임차보증금 보호문제발생 '옆집과 뒤바뀐 호수'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옆집이 내집이었다?? 보통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호실이 뒤바뀐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 이는 주택의 호수표시판을 건축물대장상의 호수 표시와 다르게 부착함으로써 토지 지분이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주택의 호수와 건축물 대장의 호수 표시가 불일치 하면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거나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호실표시가 잘못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좌우측을 착각하는 착오의 경우가 대다수이다. 건축주나 시행자 또는 인부의 부주의, 단순한 실수가 결국은 매수자·임차인 등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되기에 이제라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호실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뒤바뀐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전체 동의가 아닌, 이웃이 합의하면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호수이 바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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