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위헌 적폐정부

소급위헌 적폐정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소급위헌 적폐정부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 이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실검운동으로 여당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영상하나로 잘 설명해주셨네요. youtu.be/49CBwegunnU 이분 영상 보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소급적용이 왜 위헌인지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6월17일날 법을 발표하게 되면 6월17일날 이후에 적용되는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소급적용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617부동산 대책법은 이전에 중도금대출 받으신분들에게도 소급적용이 되어서 중도금 혹은 잔금 대출 받으시는분들도 함께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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