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판사 프로필

이흥구 판사 프로필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이흥구 판사 프로필입니다. 이번에 새 대법관으로 이흥구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흥구 판사의 경우 정치인이 아니라 정보가 많이 없어서 신문기사로도 찾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1985년 민주화 추진 위원회 사건으로 서울 지검 공안부에 의하여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민주화추진 위원회 사건은 위의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쨋든 이 사건으로 징역을 갔다온사람이며. 이흥구 판사가 징역후 전향을 했다면 도마위에 오르지 않았을것으로 추정됩니다. 글짜가 작아서 그냥 타이핑을 씁니다. 김일성 전기 판매자 구속영장 기각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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