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강력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발의

환영합니다~1인 1개소 입법 발의! 의료인으로서 지킬것은 지켜아죠~ 사무장치과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현실화 되길 바라봅니다!! 강력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발의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요양기관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보완입법안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됐다. 그 동안 치협에서 강력히 촉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www.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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