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처벌과 피해자 대처방법

https://tv.naver.com/v/27338580 #뺑소니처벌#무보험차상해#정부보장사업 뺑소니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 입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뺑소니 사고낸 가해자의 징역이나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피해자는 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형사처벌은요, 특가법 제5조의3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이 때 단순도주와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우선 단순도주 이 경우는 사고 내고 그냥 도망간 경우인데요, 이 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인데요, 이 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