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의 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 무효 짚어보기

공지 [공지] 부부손해사정사의 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 무효 짚어보기 부부손해사정사 2018. 2. 2. 7: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 전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더군요... 본인의 어머니 몰래 상해로 사망한경우 5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사주하여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법의 보험에 관한 법률조항을 보면, 상법 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는 반드시 타인의 서명을 얻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게 되는것이지요. 여기서 타인이란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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