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안녕하세요 권팀장입니다. 저번이야기는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 취소에대한 주제로 글을 써드렸는데오늘은 전•월세 집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생각이 많습니다.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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