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관련법 정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 등에 대하여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관련 고시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총정리하였습니다. * 기초연금(기초연금법, 관련 고시) - 기초연금 수급권자(제3조 제1항, 관련 고시) :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1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270.4만원 이하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 제외자(제3조 제3항)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관련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와 배우자,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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