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

-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공포됩니다.- 현행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2020.10월 개정).-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습니다. -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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