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 및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 : 공동생활권 및 노인아동시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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