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 성과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2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①비급여의 급여화, ②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③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의 급여화 실적> - 국민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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