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준강제추행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었던 승소사례


전주 준강제추행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었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각종 성범죄를 도맡아 해결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해결했던 사건 중 최근, 준강제추행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면서 크게 이슈가 되어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관계 사이였지만, 순간적인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강제추행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피해자가 할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가 피해자의 진술로 입증되며 의뢰인이 구제 받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모순인점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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