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및 절도죄 항소심 무죄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횡령죄 및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횡령죄 무죄 , 항소심에서 절도죄 무죄를 받아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소유자 허락 없이 물건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1심부터 무죄 판결을 다투었고 ,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1심 일부 무죄 , 항소심에서 유죄 받은 부분까지 결국 모두 무죄로 이끌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 원인을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년 경력의 변호사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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