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죄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뒤집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아청법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 제가 해결한 아청법위반죄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래에는 2주 전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께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이끌어냈던 승소사례입니다. < 아청법 위반 중강간 혐의 승소사례 > 의뢰인께서는 14세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1심 재판에서 3년형의 징역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저를 찾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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