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입법예고 쉽게 설명합니다2021년 3월25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3일부터 2020년 12월14일까지입니다.우선 가상자산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선불카드,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입니다. 현재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항 하목에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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