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편의점에서 담배를 수회 절취한 고등학생, 절도죄에 대한 형사 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오랜만에 소년사건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형사미성년 연령(촉법소년 연령 상한)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지요. 분명 여러모로 성년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요. 우리 소년법 제1조에서는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띄는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청소년은 얼마든지 개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법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 청소년 여러분! 이를 결코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법이 주는 '기회'인 것이지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형사 처벌을 피한 고등학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