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경제이슈 갈무리 #1기재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큰 골자로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하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증권거래세 조정'이 발표됐으나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금융투자소득 도입'안에 포함된 '집합투자기구 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에 대한 내용이다.즉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을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당국은 이번 추진안이 오히려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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