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로 국민이 위험에 빠졌다. '코로나19, LH공사,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정부의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로 국민이 위험에 빠졌다. '코로나19, LH공사,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LH직원들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손해를 끼치는 문제를 해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재산과 소득도 위험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부지에 대한 땅 투기, 이에 대한 변명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감싸기는 국민에게 재산 피해를 입히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도 그렇습니다.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백신 접종통계를 보면 3월 5일 기준 100명당 숫자가 세계 전체로 3.74명인데 한국은 0.57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백신 확보에 나섰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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