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에만 집중하고 태양광 산업은

한국 태양광 산업계가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에서 배제되어 실망을 표명하고, 반면 해외 주요국가들이 태양광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령에서 자국 내 태양광 부문 설비투자 및 생산시설 투자 금액의 최대 30%를 세액 공제한다는 규정을 확정하였고, 캐나다도 '청정기술 세액공제'로 태양광과 배터리 등 탄소중립 산업 투자비용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배터리와 함께 태양광을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백신, 디스플레이, 배터리(이차전지)만 지정되어 태양광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더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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