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통과하면 전기요금 폭탄 우려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법안에 담긴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일부 지역에 유리하지만발전설비가 낮고 전력소모가 많은 수도권의높은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전력계통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어 송전망 설비 증설이필요하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발전설비 용량은 239GW로 78% 늘어난다. 증가분의 대부분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두었다. 발전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송배전망 설비도 확충해야 하는데 약 29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정치권에서는 분산에너지법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으로 수도권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은 총선을 앞둔 수도권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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