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도소득세 개편

2023년 양도소득세 및 상여세, 증여세 완화 추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개편을 마치고 올해 양도소득세도 손질한다. 이번엔 2년 미만 단기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내용의 양도세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연말 국회에서 세법이 무사히 처리될 시 양도세 개편안은 오는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세법 개정 작업은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난 이후 양도세 중과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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