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 해지 및 부활에 대한 쟁점과 판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의 실효(보험 실효)에 의한 해지와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보험약관의 규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의무 (1) 제1회 보험료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 청약을 한 경우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즉,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진단계약은 진단일, 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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