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피해아동이 성년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 정지 안 된다”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피해아동이 성년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 정지 안 된다” 판결기사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피해아동이 성년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 정지 안 된다” 박수연 기자 2023-10-15 21:34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아동학대 공소시효 아동학대처벌법제34조제1항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0도8444(2023년 9월 21일 선고) [판결 결과] 아동복지... www.lawtimes.co.kr 안녕하세요 ^^ 볼만한 판결 기사가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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