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뉴스 관련 (용호1구역은??)

2022년 12월 8일 오후! 정부가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낮춰 안전 진단 통과가 이전보다 쉽도록 하고, 조건부 승인의 비율도 줄여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 주택의 재건축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첫 관문입니다. (매우 긴 여정 중에 첫번째이죠!) 현재는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 가장 많은 50%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걸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그동안 재건축의 문턱을 높혔다는 판단에 섭니다. (사실 1차 안전진단하고 2차 안전진단에서 1차 안전진단에서 봤던 항목들을 다시 모조리 다시 보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이해가 안되기도 했습니다.) 대신 난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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