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BHC법안이란 미국이 자국 통화를 지속적으로 저평가하는 환율 조작의심 국가에 대해 조사하고 직접적인 무역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하는 법안입니다. BHC법안의 이름은 공동발의했던 상원이름에서 따온것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대상국에 대해 IMF, WTO를 통한 국제사회 제재뿐아니라, 통상, 투자 부문의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BHC법안의 대상국 설정 기준은 첫번째,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국 (200억달러 초과) 두번째,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국 (GDP대비 3%초과) 세번째,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첫번째와 두번째가 해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가지중에 두가지 이상 충족하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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