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주택임대차나 주택매매 등 주택관련 법들이 이 번 정부에서 정말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들이 바로 시행된 경우도 있지만, 시행기간이 유예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크게 보면 정부에서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시행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주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시 3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상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동산 실무에서 얘기하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세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라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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