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건 처벌) 12대 중과실 무죄 주장하였으나 의견서를 통해 "약식결정"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교통사고 피해사건에 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우회전 대기 중이던 가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차로 치었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점과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였다는 주장을 하며 범행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김&리 변호사의 대응 먼저 CCTV 영상확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출발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로교통법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의구심을 갖던 경찰에서 송치결정을 하였고 결국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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