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를 무시한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채권양도 통지를 무시한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권양도와 민사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우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보낸 사람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라면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겉봉투만 보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 내용이 채권양도 통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추심업체가 보낸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하였지만 무시한 경우입니다. 추심업체에서는 이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제로 추심업체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추심업체의 통지를 몰랐거나 또는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양도 통지가 된 이후에는 채무자(임차인)이 아니라 채권자인 추심업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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