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수선(수리)을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핵심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은 단순히 주택을 인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한 주택에 하자, 결함, 고장이 발생하여 거주하는데 지장이 생겼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리를 떠넘기거나 임대인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 또는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는 하자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임차인 입장에선 해당 하자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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